새정치련 "박상옥 청문회, 4일 자체검증 후 판단"

문재인·우윤근, "절차 지켜달라" 정의화 요청에 "무작정 안 하겠다는 것은 아냐"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을 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검증 후 판단으로 다소 입장을 물렸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 의장이 인사청문회 진행을 요청하자 이 같이 답했다.

먼저 정 의장은 “보도를 보니까 새정치연합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기관들끼리 인간관계처럼 갖춰야 할 예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저쪽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요청했으면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모든 사안을 알려주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 의원들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되니까 절차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무작정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총의를 모아서, 청문위원들이 이종걸 위원장을 중심으로 좀 더 자료를 수집하겠다”면서 “4일 자체검증을 먼저 해보고, 청문회를 못 할 정도인지 (판단하겠다.) (다만) 박종철 사건은 큰 것이다.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 한국은 크게 변했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법관은 달라야 한다, 우리가 막무가내는 아니고, 많이 관여하고 적게 관여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박종철 사건의 상징이 너무 크다”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 한 사람이 검사장까지는 갔어도 대법관은 (어렵다). 이런 차이를 4일 청문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고 판단하자는 건 사실 옳은데, 현실적으로 청문회에서 드러난 불가 사유를 국민이 평가하고, 이런 게 존중돼야 하는데, 현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결국 밀어붙이기로 임명이 이뤄지니까 청문제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회의가 든다”고 거들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이라면 청문제도의 제도권에 들어왔으니 해야 한다. 청문 결과를 국민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본회의장에서 각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풍토를 조성하면, 문 대표가 밀어붙이기를 말했는데 청문회에서 반대 당론으로 가자하는 것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가 다시 “청문을 하는 것과 또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르다)”고 말하자 정 의장은 “나도 동의한다. 그건 안 된다”면서도 “청문회을 빨리 해서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서라도 국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