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가계빚 화약고' 불길 막을까

금융위, 다음달 연 2.8% '안심전환대출' 출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26일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된 가계부채의 뇌관을 해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인 안심전환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이다.

다음달 24일 출시되는 상품의 대상요건은 담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로 대출 후 연체 없이 1년이 지난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20조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정금리 기본형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2.8%로 책정될 전망이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인 상품과 5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다.

만기는 10, 15, 20,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분할 방식이며 원금의 70%만 분할 상환하고 30%는 대출 만기 때 갚는 방식도 가능하다.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다만 전환된 신규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변동금리나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표면적으론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점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우려 보다 경기부양 택해

특히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가계부채 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도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 ‘경기부양이냐 가계부채 증가 차단이냐’는 고민에서 전자를 택한 셈이다.

금융위는 소득 4∼5분위의 고소득자가 빌린 돈이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해 상환 능력이 양호하고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등의 담보력이 있는데다 연체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이 낮아 손실 흡수 능력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신규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 구입을 비롯한 생산적인 곳에 쓰이고 있다는 점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대출위주의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진단에도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경기부양책이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려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지난 한 해에만 68조원 가량 늘면서 전체 규모가 109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은 1089조원으로 전분기대비 29조8000억원(2.8%)이 증가했다. 지난 2002년 4분기 집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02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7조6000억원(2.8%) 늘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분기 12조3000억원 늘어난 데서 17조7000원 증가했다.

이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아져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계 계층이 늘어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경우 가계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 “금융사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