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박원순, 공무원연금개혁 어깃장 발언 부적절"

26일 최고위서 "공무원 되고자 하는 분들 자존감 무너뜨리는 행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만한 분으로서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박 시장이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박 시장은 ‘개혁이 필요하다면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돌리기식 미봉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박 시장은 공무원연금적자의 규모나 이런 사항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길 바란다”며 “오늘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100억원의 정부보전금, 즉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5년후엔 매일 200억원, 10년 뒤엔 매일 300억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돼야할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이라면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에 태어난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87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현실 때문에 우리 모두 한시라도 빨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해야하는 숙명을 떠안게 된 것에 대해서 박 시장은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오는 3월 28일에 종료된다”며 “야당도 하루 빨리 국민의 여론과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은 기간동안 수차례의 분과회의와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데 합리적이고 공감 높은 대타협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오는 3월 28일까지이고, 4월말이나 5월초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표결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3월에는 임시회가 없는 달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원내지도부가 계속 챙겨서 공청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좋은 안을 마련해 특위에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