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찌하오리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포기한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우물쭈물 '불 보듯'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연기로 이어진 연말정산 파동의 후폭풍이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연기로 이어진 연말정산 파동의 후폭풍이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론의 추이에 따라 개혁안이 대폭 후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료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건보료 개혁을 포기한 데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급락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애초에 건보료 개혁은 ‘억대 비(非)근로소득을 올리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송파 세모녀는 월 5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었지만, 당장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 피부양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뺐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이 악화한 여론에 등 떠밀린 후속조치였다면, 건보료 개혁 철회는 여론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나름의 선제책이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현 정부에 ‘부자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박 대통령의 지지율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만 냈다.

이 같은 상황은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의 과정에서도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의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여론을 등에 업고 압박에 나설 경우,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심리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은 현재 ‘일방적인 정부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개혁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단체 또는 국민 여론이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강도는 지금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원칙 없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와대 측은 29일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추진단의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여러 모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충분히 내부에서 검토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세제 개편보다 건보료 개혁 준비에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됐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제 개편의 정당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세제 개편의 경우, 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정책 추진을 강행했었다.

결국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개혁 과제들을 내놓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과제들만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를 문제 삼는 기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개혁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며, 여야는 이 기간 중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개혁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민대타협기구가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거나 특위 내 합의가 지연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