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김무성의 '기업인 가석방'에 "왜 기업인만..."

29일 최고위서 "왜 기업인만 석방하고 생계형 사범은 수감시켜야 하는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내 지도부에서 제기한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이번에 가석방 문제를 제기하려면 민생사범도 같은 잣대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생계형 사범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행정부가 기업인의 가석방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단 일리는 있으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시적 접근으로는 안 되고 거시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비롯해 사면 복권 문제까지 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논의해 당론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다면 조금 더 떳떳하고 법의 형평성에 맞게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권에서 가석방을 남발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이하면서 한번도 사면과 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말이 나온 김에 당의 중지를 모아 야당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 국민적 대통합·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특히 “모범적으로 형을 사는 많은 생계범도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분들도 나와서 다시 경제 활력과 대통합을 일으키는데 동참하고 가족을 살리는 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왜 기업인만 석방하고 그들은 수감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당에서 법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당·정·청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여론을 떠보는 형식의 가석방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보다 정정당당하게 야당의 협조과 국민의 여론을 구해서 대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국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꼬를 크는 그런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완구 원내대표는 “경제살리기 측면과 함께 서 최고위원이 말한 국민대통합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