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이어 '담뱃갑 유해성 경고 그림 포함' 임박

흡연율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담배업계 걱정

내년부터 유해성 경고 그림이 담뱃값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담배 경고 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해성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는 법안 제정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지난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됐다가 제외되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의 일각으로 내년부터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흡연 경고 그림은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효과도 뛰어나다"며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 포함될 경우 흡연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것과 더불어 경고 그림까지 포함될 경우 담배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뱃세 인상에 따라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보고, 담배업계는 5000억 가량의 매출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하에 이번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담배업계도 무작정 반대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