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누리당 예산안 일방 처리, 국회 마비" 보이콧?

"정치 파국의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함을 경고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 처리 시한을 8일 앞둔 가운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 하에 처리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취지”라며 “모든 파국의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국회 보이콧’ 카드까지 내놓을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비과세·감면 철회가 서민증세 논의의 선결조건”이라며 “새마을운동 지원 같은 낭비성 예산이 삭감되면 10조원 이상이 확보돼 누리과정, 공공임대주택, 지방재정고갈 등의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어떻게 되든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다”며 “선진화법 정신의 핵심은 여야 간 합의이지 다수의 힘에 있지도, 물리적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아울러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거라면, 먼저 과거 새누리당이 단독 강행처리해 공중으로 증발한 4자방 국민혈세 100조원부터 되돌려 놓고 부자감세로 구멍난 나라곳간 100조원부터 채워넣으라”며 “그게 아니면 이번만은 제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