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국회 예산 심사 청와대 빠져라"

원내대책회의 "예산 심사 집중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개입말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예산 심사 과정을 두고 “국회가 심사기일을 지키기 원한다면 청와대는 빠지라”고 못 박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예산 심사 과정을 두고 “국회가 심사기일을 지키기 원한다면 청와대는 빠지라”고 못 박았다.

예결위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의 토론과정을 믿고 기다려야 할 청와대가 갑자기 뛰어들어 판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것 같은데, 국회에는 경제수석같은 전문가가 없어서 논쟁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또 “심사 전 누리과정이 주요쟁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며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일을 지키면서 토론을 하는 것은 정치의 순기능이다. 야당은 이미 성실히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삭감 권한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만 넣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더이상 국회에 개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일부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라며 "의무가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과정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과 관련해 “4자방(4대강 사업·해외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문제를 매듭짓는 자리가 돼야한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스스로 4자방 혈세낭비 국부유출 의혹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거센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의무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미 끝났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며 “이것으로 계속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아이들 교육이 미래’라는 어른들 말이 거짓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