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반대 공무원들, 폐지된 국회의원 연금 거론 '에러'

50여개 공무원단체 여의도공원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 개최

한국납세자연맹, 같은 시각 광화문서 '공무원 연금개혁 촉구' 맞불 집회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단체의 깃발들이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가 책임져라”
“정부가 말아먹고 공무원이 책임지냐”
“국민의 노후 팔아먹은 연금개악 반대한다”

전국 50여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문화공원에서 개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학공대위) 등 5개 단체를 포함한 50여개 단체 참가자 총 12만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에 나섰다.

여의도공원을 가득 메운 이들 공무원들은 행사 도중 간간히 주먹 쥔 오른손을 들고 “연금개악 반대한다”, “정부가 책임져라”라며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약 1시 30분경 시작된 사전대회는 공무원 노조 동해시지부 노래패 ‘동해와 바다’, 공무원노조 강동·송파구지부 밴드 ‘스카이락’ 등의 공연과 한국교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노총 등 6개 단체 소속 공무원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황한택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총 회장협의회 회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하루만 근무해도 죽을 때까지 120만원 연금 받으며 각종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33년 박봉 속에서 일한 우리의 연금을 감히 어떻게 깎겠다는 것인가”라며 “어떤 국회의원은 방송에 나와 선거가 아직 멀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잊지 않고 선거를 통해 반드시 공무원과 교원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황 회장의 발언 중 ‘국회의원 연금’부분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국회의원연금으로 불리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은 지난해 7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폐지된 상태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김종태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저 위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은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있는 이 아픔을 아셔야 할 것”이라며 “연금이 연금답게 추진되지 않으면 죽을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외쳐 이날 모인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주완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퇴직공무원협의회 대표는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 간 맺은 확실하게 보장된 채권”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소중한 공무원연금을 날강도처럼 공권력을 이용해 삭감하거나 심판하려는 세력이 행동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100만 공무원이 고쳐놓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심지어는 국민연금도 손댈 것이며 우리나라 전 국민은 불안정한 노후에 빠지고 가난과 슬픔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며 “박근혜와 김무성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이후 이어진 본대회에서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투쟁결의문’을 발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100만 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정·청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 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같은 시각 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 회장, 이하 납세자연맹)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무원연금개혁촉구 납세자한마당’이라는 제하의 맞불 집회를 열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들로부터 주민세, 교통세, 담뱃세를 더 걷어 2080년까지 1287조 원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는 사실에 90% 이상의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제 공무원 봉급을 주는 우리 납세자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공무원노조는 본질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납세자들의 힘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양반을 위한, 양반에 의한, 양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공무원들에게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 그리스처럼 연금제도 자체가 무너진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