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통일되면 북 주민들에 뭐라 변명할 겁니까"

'제2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화요집회' "북 인권법 계류, 새누리 책임 커”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21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2회 화요집회를 열었다. ⓒ'올인모' 제공

"국회의원님들,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동안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21일 정오.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화요집회’가 열렸다. 비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집회 참석자들은 우산을 쓰고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북한민주화포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전략센터 등 시민단체 71개가 모여 결성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지난 14일부터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고 있다.

점차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당사국인 한국의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 위함이다.

유엔은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기반조직의 한국 설치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회는 10년째 북한인권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이에 올인모는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진행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서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지난 10년동안 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새누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전 외교부 인권대사도 “미국은 북핵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이 전례없기 때문에 북한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제기했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와 국제사회의 인식차이가 크다”면서 “국회는 빨리 국제적인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지연 올인모 간사는 “‘도대체 북한인권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북한인권법은 북한해방법이자 김정은 추방법, 자유통일법”이라면서 “국회에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