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 10.4% ↑...남북교류 지원에 두배 책정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남북 교류 및 대북 인도지원사업 등에서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대비 10% 이상 높은 1조4752억원으로 책정했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 대비 11.4% 증액한 1조24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 지원액을 올해 70억원에서 내년도 140억원으로 2배로 늘렸다.

북한의 모자 지원사업과 복합농촌단지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도 461억원에서 1186억원으로 증액했다.

통일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것은 물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 농업협력 사업 추진 등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추진 분야의 인도적 지원의 확대 실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 공동문화사업 추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이 밝힌 남북 공동문화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라면서 “내년에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경우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될 것을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북경제협력 예산도 올해 2837억원보다 20.5% 늘어난 342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항목에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394억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일반 예산 중에서는 통일교육 항목이 194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났다.

통일부의 일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탈북자 정착 지원 예산은 올해 1227억원보다 0.9% 늘어난 1239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탈북자 정착금은 77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통일부 예산으로 잡히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46억원이다.

이 같은 통일부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안’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돼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