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 인권센터에 전화말라는 정훈교육 있었다"

라디오 출연 "국방부 장관직속의 군인권위원회 설치해야" 주장

선임 병사들에게 잔혹한 집단구타 학대를 받아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23) 사망 사건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군대 내 이 같은 비인권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군부대에서 인권센터에 전화하지 말라는 정훈교육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제 한국에도) 국방위 산하의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가 도입될 시기가 왔다”며 “그리고 군 내부적으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직속의 군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조치가 한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당시 장관이 결단해 어머니 단체의 전화번호를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군에 붙였다”며 “(우리 국방부 장관도) 우리 같은 NGO를 통해 그런 문제들을 천명하면 사실상 구타가혹행위의 예방적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따라서 (현재처럼 군대 내) 정훈교육에서 ‘군인권센터에 전화하지 마라’는 식의 교육을 하지 말고 이제는 문호를 개방해서 NGO들도 조사에 참여하고 인권침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면 이 같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회자가 ‘군부대에서 인권센터에 전화하지 말라는 정훈교육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된 것이냐’고 묻자 임 소장은 재차 “복수의 확인이 됐다. 퇴역한 장교들은 물론 병사들도 제보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파악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