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 총리 유임 이후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

법 개정 뿐 아니라 세월호 국정조사와 김영란법 등 조속 처리 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이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동력을 다시 살리는 등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 개조를 위한 법 개정 뿐 아니라 세월호 국정조사를 비롯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까지 언급하며 국회를 향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3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오는 7~8월은 국정 운용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법령 재개정, 세월호 국정조사,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위 ‘김영란 법’ 등의 대형 법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한다"며 "더 강력하게 판단해서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김영란 법'은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김영'란 법'의 통과로 꿸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과도 관련해 "경제 회복,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과 같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정책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 보상과 구상권 행사가 끝까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병언씨에 대한 검거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구상권 행사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병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 당국과 정치권,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비호 세력들의 힘이 빠져서 결국 잡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액 사이의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기막힌 일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정수석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주시고 구상권 대상 재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수석은 보험금과 보상금 지급 문제, 복지 수석은 국민성금 배분 문제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마찰이 없도록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