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6% 일괄인상안 의결 "5%→11%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인한 지방 세수 결손 보전 목적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조치로 지방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6%포인트 상승될 전망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이어 열린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를 10일 본회의로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6%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대책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예비비로 충당’,‘지방소비세율 일괄 인상’으로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비공개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보전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측이 지방소비세율을 단번에 인상시키는 방안을 고수한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