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근혜정부 왜 소득세 건드리는지..."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주제 초청 세미나

"소득세보단 소비세인 부가세로 재원 확보를"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해 열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조찬 세미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현재와 같은 조세부담률 수준에서 복지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같은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 전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한 초청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막연하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 구도 속에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선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당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세제개편’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이 과감하게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세우는 것이야 말로 정당의 올바른 역할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전 수석은 “저출산구도 속에서 어떻게 세제를 잘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부가가치세를 올리지 않고는 세수증대는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선거를 목적에 두고 정당들은 세제개편을 안하려고 한다.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실패를 초래하니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단 1%도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재개편에 대한 정당의 역할이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당의 역할을 중요하다. 특히, 정권이 탄생하면 정책의 주요한 파트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 세제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없다. 정당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는 표를 많이 얻어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겠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집권하면 현실적으로 분석해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당 내부에서 팀을 구성해 장기적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구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반응이 나빠 뒤로 후퇴해 실효성이 없고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소득세 보완 중심의 세제개편은 왜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소득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하고, 소비세는 조세저항이 없는 세수이기 때문에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소득세를 보완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관련, “복지공약을 만들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65세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다. 기초연금을 위해 350여조원의 예산에서 10조 미만의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이 예산을 끄집어 내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능력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조원도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소득세 일부에서 1조, 2조를 찾아내는 식으로 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경제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이 엄청난 것이 아니다”라며 “5년 동안 135조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못해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예산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하면 세금을 걷는 것인데, 그 과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문제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인제, 정몽준, 이주영, 남경필, 진영 의원 등 4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세제개편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