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 육참차장 "주한미군 철수 첫 수순은 전작권 전환"

그리피스, 연합뉴스와 인터뷰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해야"

17일(현지시각) 로널드 그리피스 전 미군 육군참모차장이 "주한미군 철수의 첫 수순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철수의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7일(현지시각) 로널드 그리피스 전 미군 육군참모차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이른바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피스 전 차장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196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 한국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소위 미국 내 ‘군사통’이다.

그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미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 “현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그 상징적 역할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억지’(deterrence)와 ‘안전보장(assurance)’이라는 세계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비록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미군의 지휘부에 속했던 장군 출신 인사가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은 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미군 기지의 감축을 고려중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압력이 미국 의회로부터 더욱 증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텍사스 기지와 같은 미국 본토 기지를 폐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러면서 “과거 유럽에서도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주둔하던 미군이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략적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아태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천명했고 따라서 그 관련 지역에 결정적 안보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 섣불리 미군을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리피스 전 차장은 “한국 정부와 구긴들이 원하는 이상 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써 오는 2015년 주한미군사령관에서 우리 군으로 반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