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기업 방만경영 특단조치 내리겠다"

올해 공기업 부채 500조 원 돌파할 듯…공기업 정상화 대책 시급

14일 현오석 부총리가 공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해 관련 기관장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MBC뉴스 화면캡처

“파티는 끝났다”

1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명의 공공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채, 비리 등 그동안 방만 경영을 일삼은 공공기관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었다.

현 부총리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일부 기관이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라면 몇 차례의 감원이나 사업구조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그가 주요 공공기관장을 한꺼번에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직접 나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295개 전채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은 2008년 290조 원에서 2012년 493조 4000억 원으로 4년간 70%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부채는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 비율이 500%에 육박했고,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도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도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지 지출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제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 비리, 임금 및 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고, 자구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확대해 성과급 지급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보수를 받아왔던 기관장들의 기본 연봉과 성과급을 낮추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