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NSC 부보좌관 "北, 사실상 핵보유”

벤 로즈 “핵개발 단계 달라 이란과 차별 둬야, 비핵화 추진 중요”

미 정부 당국자가 "사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인 가운데 '비핵화 추진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YTN 보도화면 캡처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사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차별성 있는 비핵화 추진’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로즈 부보자관은 23일(현지시각) 열린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럼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되나’라는 화두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로즈 부보좌관은 "실제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획득했고 2006년 초 실험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비핵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강조한 것이 이 날 발언의 요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3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기류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군축관련 비정부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이 북한을 9대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 역시 지난해 5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이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단계가 이란과 달리 이미 한참 진행된 상황인 만큼 `비핵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강조한 발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것은 이날 로즈 부보좌관도 “북한처럼 이미 문턱을 넘은 국가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란과 북한에 대해 차별성을 둬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전략을 설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란과 북한의 차별성이 강조됨에 따라 외면 받아왔던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 현안으로 재등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