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부가세, 지난해 못걷은 돈만 10조원

정부가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걷는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걷히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동안 걷히지 못한 부가세만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중산층 근로자 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세금개정안을 내놓고 복지 예산을 마련하려는 가운데, 걷어야 할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샐러리맨’의 월급만 더 가져가려 한다는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질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19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분석 자료 ‘지하경제와 조세격차’를 토대로 지난해 정부가 못 걷은 부가세는 9조800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김재진 연구위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기업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정부가 걷어야 하는 부가세 규모는 68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걷은 부가세 세수는 58조6000억원으로 약 10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새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미징수액 급증 원인으로는 부가세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달라 납세 과정에서 ‘배달 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조세 저항이 적은 부가세를 인상하고 면세항목들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