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간호사 태움 대책 곧 발표…진료영상 유출·의료사고 관리 강화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 검토…반복 위험 분석체계 보완

진료영상 해외 유출에 민관 합동 대응…공격형 사이버보안 강화도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간호사 '태움'과 환자 진료영상 유출, 의료기관의 반복적인 안전사고 등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정부는 태움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의료정보 보호와 환자안전 관리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요구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관계기관들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와 또 근로환경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괴롭힘 대응 절차를 정교화하고 적정인력 배치 기준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규 간호사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역할 강화도 개선방안에 포함한다.

환자 진료영상의 해외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에서 촬영된 환자 진료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만 80건으로 피해자는 100여명에 달했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불법 영상 차단과 유출 경로 확인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료 분야 정보보안 강화 방안은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정보 침해사고가 6배 늘어난 점을 들어 공격형 사이버보안 도입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현재 보건안보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한다"며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를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각지대도 지적됐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급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지는 현행 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에 대해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15만건 넘게 축적된 환자안전사고 자료를 활용해 동일 의료기관의 반복 사고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살예방 정책과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장기요양 지방재정 부담 등 복지 현안도 다뤄졌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 개편을 두고 하위 45~70% 약 290만명의 물가 인상분이 동결되는 점을 들어 하후상박 원칙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부부 감액 축소 등을 포함해 약 1조원이 추가 투입된다"며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답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향후 지방정부 부담이 4조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정 장관은 "재정부담 문제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큰 틀의 개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