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첫날…여야 불문 중수청 자료 미제출 질타

KICS 미연계·수사 장비 부재 등 비판 이어져

김지용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제출 지연 지적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과 장비 현황 등 요구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국감 첫날 질의에 앞서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원들은 오후까지 자료를 내도록 위원장이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 인력 부족 현황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인력확보현황을 제출하는 것이 어떤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느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오늘 오후 국감 때까지 제출하도록 위원장이 명해달라"며 "비공개로라도 위원들에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김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0년 만에 형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는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밝힌 인력 2874명 가운데 광주청의 인력 확보율이 6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수신만 되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 조사 때 영상녹화를 해야 하지만 관련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

김 의원은 "자료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대책까지 꼼꼼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4조를 근거로 들었다. 국가기밀이나 직무상 비밀을 제외하고는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직급별 충원 현황과 검사 출신 인원·비율 그리고 검찰 수사 사건의 이첩 현황과 기관 간 협의 내용도 요구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의 명칭과 용도가 담긴 목록을 요구했지만 중수청이 수사 보안상 기밀 유지 필요성이 높다며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법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넘겨받지 못한 장비를 확인해 수사에 지장이 없는지 대체 장비를 마련했는지 보자는 것"이라며 "수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 주면 중수청의 수사 준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인사와 예산 관련 자료 요구도 잇따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용 후보자의 추천위원회 명단과 평가자료 그리고 제청 과정 자료를 요구했다. 1급 지휘부의 인사검증과 평가 그리고 제청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감 나흘 전인 2일에야 국회에 왔다며 "국회 인사검증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로 잡혀 국감 기간과 겹친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국민 앞에 유감을 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 소환 조사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야당 간사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첫날 야당 의원을 소환한 것은 야당 탄압"이라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감과 관계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경찰청 국감에서 소환 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답변을 듣고 위원회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