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치솟는 경윳값에 ‘면세 경유’ 확대 이어 유류세 면제 검토

중간선거 앞두고 비상…비축유 방출 압박 이어 면세유까지

공급 자체 늘리는 대책은 아냐…실제 가격 안정 효과엔 한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경유 가격을 잡기 위해 면세 경유 사용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가 핵심 경제 부담으로 떠오르자 비축유 방출 압박에 이어 세금 감면 카드까지 동원하는 모습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5일 경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세금이 붙지 않는 ‘적색 경유(red-dyed diesel)’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적색 경유는 일반 경유와 성분은 같지만 농업·건설장비 등 비도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연방 유류세가 면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면세 경유를 지금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일반 차량이 사용하는 도로용 경유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용 경유에는 갤런당 24.4센트의 연방 소비세가 붙는데, 교통부가 각 주정부와 협력해 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경윳값이 지난달 갤런당 약 6.50달러(리터당 약 2420원)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의 정유시설과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데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유 공급이 빠듯해졌다. 운송비 상승이 상품 가격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럽 등에 비축유 방출을 압박하고 미국산 경유의 수출 금지까지 검토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주 경유와 원유 등 1억 배럴의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면세유 확대는 세금 부담을 낮출 뿐 실제 경유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대책은 아니어서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