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간다' 발언에 여야도 한목소리…"병역특례 재정비"

김병주 "BTS도 국방의무 이행"

"대상·기준 단계적으로 줄여야"

박성훈 "병역 탈출 성공담 안돼"

복무·공적 책임 강화도 제안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 승리 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중 대회 득점왕과 도움왕을 차지한 엄지성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여야가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자원 감소와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 특례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도 국가대표의 성과가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돼선 안 된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땀 흘려 메달을 따낸 선수들의 노력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노력마저 공정성 논란에 가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1973년은 국위선양이 절실하던 시절"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모든 청년이 각자의 영역과 직업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고 언급했다.

병역자원 감소도 개편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병력 자원은 해마다 줄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크게 단축됐다"며 "한 명의 병역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일부 선수들의 언행을 계기로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금메달 획득 뒤 일부 선수들이 "군대 안 간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국가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가볍고 부끄러운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도, 무조건 유지하자는 것도 답은 아니다"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일부 금메달리스트들이 병역 특례를 자랑하듯 언급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아쉬운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 특례는 국위를 선양한 데 대한 제도적 배려"라며 "이를 당연한 특혜로 여기거나 누군가를 놀리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위 선양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