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당지시에 환자 폭언까지…간호사 인권침해 대책 논의

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6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대한간호협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업무 배제에 더해 환자 및 보호자의 폭언·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소병훈·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한다.

토론회에 앞서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경험과 대응 현황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 인권보호 및 대응체계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와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의 개회사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주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정미 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 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이 ‘대한간호협회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현장간호사를 비롯해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양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인권지원센터장,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조하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운영 실태와 한계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간호사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