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506억원 투입한 모바일 신분증…이용·검증 현황 관리 도마에

IC 주민등록증 발급률 4.4%…80대 이상은 0.3% 그쳐

공통기반 운영비 2022년 24억원서 올해 61억원으로 증가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강명구 “현장 QR 검증부터 강화해야”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 운영비가 2022년 약 24억원에서 올해 약 61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용·검증 현황 관리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QR 검증을 강화하고 정부·민간 서비스가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구축·운영에 506억원을 투입하고도 이용·검증 건수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분증 위·변조에 대응하려면 현장에서 QR코드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공개한 행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IC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약 197만명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약 4501만명 가운데 4.4% 수준이다.

IC 주민등록증은 칩을 내장한 실물 신분증이다. 연령별 발급률은 만 17세 첫 발급이 무료인 10대에서 47.0%로 높았다. 반면 60대는 1.8%, 70대는 0.9%, 80대 이상은 0.3%에 그쳤다.

재발급 비용과 방문 절차도 부담으로 지목됐다.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일반 주민등록증 5000원의 두 배다. 신청이나 수령 과정에서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2021~2026년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들어간 예산은 구축비 287억원, 운영비 21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통기반 시스템의 연간 운영비는 2022년 24억원에서 올해 61억원으로 약 2.5배 늘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관련 건수를 관리하지 않아 이용·검증 현황을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등록된 신분증의 유효성 확인과 진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공지능(AI)으로 신분증 이미지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24·PASS 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폐지·축소하고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 의원은 위조 문제의 핵심으로 QR 검증 없이 화면만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관행을 짚었다. 정부·민간 서비스 모두 화면을 흉내 낸 가짜 앱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검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확인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신분증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