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갈림길 선 유료방송…"OTT와 규제 형평성 맞추고 플랫폼 경쟁력 키워야"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방송학회와 통합 세미나 개최

서비스·채널 구성 자율성 확대부터 인허가·요금 규제 개선 제언

방송사업매출 대비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 추이.(자료 :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한국IPTV방송협회

유료방송을 단순한 방송 전달망이 아닌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의 규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 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비스·채널 구성부터 인허가·요금 규제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T스카이라이프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을 위한 통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대전환기에 발맞춰 유료방송 플랫폼이 지닌 본연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체계 혁신 방향과 실행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위기를 개별 사업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유료방송 업계가 공동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를 뒀다. 아울러 플랫폼 경쟁력 약화가 콘텐츠 투자와 시청자 권익 등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했다.

"유료방송, 채널 전달망 넘어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 개념의 재정의와 유료방송 플랫폼의 역할 및 가치를 짚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시청 행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K-미디어 생태계의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유료방송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기존 방송 개념을 '확장된 미디어'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료방송이 국내 방송 재원과 미디어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경쟁력 약화가 콘텐츠 투자와 유통 등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TT와 규제 형평성 확보…사전 승인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급한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과제로는 OTT와 유료방송 간 규제 형평성 확보, 서비스·채널 구성 자율성 강화, 인허가 및 방송광고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송·통신·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과 함께 사전 승인 중심의 규제체계를 사후 관리와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해 미디어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용화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축사에서 "양질의 콘텐츠 투자 위축, 지역 및 중소 방송 채널의 생존 위협, 나아가 시청자의 권익과 미디어 접근성 저하로 이어져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미디어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의 삶의 선택권과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십수 년 동안 통합미디어법과 규제 체계 개편을 이야기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뒷북’만 칠 수 없다. 변화한 시장을 제도가 뒤늦게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미디어 산업이 다시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