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건 조작 경찰, 경징계 말 안 돼…해임 수준 문책해야"

'사건 조작 경징계' 보도 직접 거론

"가해자·피해자 바뀌어 평생 한"

"자기 식구라고 감싸주면 안 돼"

경찰개혁위, 9월 말~10월 초 발족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해임 수준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내부 통제도 그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으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평생 한이 될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 징계 수위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경찰이 식구가 많다 보니 최근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덮거나 부당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자꾸 국민들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며 감찰 기능과 독립성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외부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책임도 훨씬 커지는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족한다"며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께 계속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