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검토에 어업계 우려…해수부, 수산업 피해 영향 점검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과정에서 수산물 관세 철폐와 수산 보조금 제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어업계 우려가 논의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상황별 수산 분야 피해 영향을 살펴보고 어업 현장의 우려를 들은 뒤 필요한 보완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 여부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와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과 업종별 소통을 확대하고 CPTPP 가입 검토 과정에 어업계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어업인들의 우려를 듣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업종별 소통을 확대하고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 현장 어업인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