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통합 ‘제동’…인천시의회 여야, 재검토 촉구

인천신항·배후단지·내항 재개발 등 주요 사업 투자 차질 우려…지역사회 협의 요구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시의회 본관 앞에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PA)를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 정부 구상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항만공사(PA)통합을 놓고 인천항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투자 재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18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PA를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 정부 구상에 대해 현재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4개 PA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단위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중복 업무를 줄이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통합 이후 인천항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될지가 핵심이라고 봤다.

특히 전국 항만의 투자사업과 재원을 하나의 통합기관이 조정할 경우 지역별 항만 여건과 산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천항에 필요한 사업이 다른 지역 항만과의 투자 우선순위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인천항은 인천신항 개발과 항만 배후단지 확충, 내항 재개발 등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의원들은 PA 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재정투자 계획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별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동일한 운영체계를 적용하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 PA가 지역 산업과 물류 여건에 맞춰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만큼 조직을 일괄적으로 통합하기보다 기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살리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PA 간 공동사업이나 정보 공유, 물류 네트워크 연계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통합의 효과를 거두는 대안도 제시했다.

인천시의회는 정부가 조직 개편 자체에 앞서 통합이 인천항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인천시, 항만업계,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인천항의 미래 경쟁력과 투자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통합 이후에도 인천항이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재정 운용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인천항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정부의 4대 PA 개편안을 둘러싼 지역 차원의 우려와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