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 전수조사 불안·오해 해소…추석 전 조치 방향 발표"

"투기성 농지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려"

"취지 설명·홍보 부족해 현장 불안 발생" 인정

당정 협의 거쳐 구체적 계획 마련키로

21일 당정협의회서 보완책 논의 전망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구체적인 조치 방향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는 1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고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지난 5월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고, 정부는 전체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이후 농촌에서는 조사가 곧바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을 둘러싼 현장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