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 상원서 좌초

찬성 49표 그쳐…의사진행에 필요한 60표 확보 실패

트럼프 가상자산 이해충돌·스테이블코인 이자 놓고 끝내 이견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앞을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의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찬성 60표에 11표 못 미쳤다. 공화당 일부 의원까지 반대표를 던지면서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클래리티 법은 가상자산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관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도 법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