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 특례, 노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기업·노동자 의견 차이…이해당사자 직접 참여해 충분한 대화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직접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특구 내 노동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와 관련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다. 특구 내에서만 적용하는 노동 특례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 특례를 두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 제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의 만남에서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메가특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범위를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로만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하는 사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