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장고…정치권 압박 계속

조 대법원장, '법원의 날' 기념사 상당 부분 '사법권 독립 역사'에 할애

靑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되지 않도록 후보추천위 추천 내용 존중해야"

野 "靑 '추천위 존중' 주장, 기어코 '李대통령 무죄 선고' 받아내겠단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2주 넘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권과 청와대는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달 28일 실질적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단 점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했을 때의 후속 절차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나머지 3명의 후보(김민기·박순영·윤성식 판사) 중에서 새로운 후보를 제청하는 것과 새로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 상당 부분을 사법권 독립의 역사에 할애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를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달라"며 최대한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며 "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말라"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후보추천위 후보 중 한 명인) 김민기(판사)를 제청하라는 소리"라며 "김민기를 대법관으로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