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 모두에게 고통 안겨…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가격 상승하며 '키맞추기' 현상 뚜렷해져

매매가격 오르며 전세 가격 덩달아 상승…피해자는 평범한 서민

청년·신혼부부·은퇴세대 모두 힘들어해…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서울의 주거다리 희망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실거주 맹신주의', '세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며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을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는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 상승 기간은 역대 최장이고,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속도마저 과거 정부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가 최근 3개월간 서울 전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더욱 우려스러운 흐름이 확인됐다"며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지만, 동대문구는 5.8%, 금천구 5.4%, 도봉·강서·강동구는 4.7%, 노원구는 4.3%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최근 일부 주춤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전세시장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이 평균 3.5% 오르는 동안 성북구는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가 올랐다"며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마저 서민과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며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대출이 가능한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 했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 이제는 전셋값마저 치솟으면서 전세로 서울살이를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젊은이들이 겪는 주택난을 설명했다.

그와 더불어 "반대편에서는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세대가 세금 부담 때문에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할까 걱정한다. 세금을 피해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텍소더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서울 밖으로 내몰리고, 나이 든 사람들조차 살던 곳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주거정책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강남 일부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숫자만 바라보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면 큰 착각"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설마 대출규제와 세금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계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강남 집값 몇 퍼센트가 오르고 내렸느냐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청년이 집값에 밀려 서울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은퇴한 부모 세대가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단순한 수치 비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민이 원하는 곳에서 삶을 이어가며 행복을 누리는 것, 부동산 정책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