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추경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청년 AI 기본권' 예산 전액 삭감

市 56조5727억원·市교육청 12조8665억원 규모

청년 50만명에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 예산 삭감

TBS 정상화 결의안·장애인공공일자리 조례안은 통과

서울시의회 전경. ⓒ데일리안DB

총 69조4392억원 규모의 서울시·서울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과제였던 '청년 AI(인공지능) 기본권' 관련 생성형 AI 지원권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 2차 추경안을 재석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된 추경안 규모는 서울시의 경우 56조5727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2조8665억원이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중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은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편성된 것으로, 10~12월 석 달분을 추경에 포함하고 이후 9개월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1년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튿날 발표한 민선 9기 첫 청년정책으로, 'G3 서울플랜'에도 포함됐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추경안 통과 후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기회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의회의 심사와 의결 결과를 존중하되 좌절된 청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의 또 다른 핵심 과제였던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대부분 복원됐다. 민주당은 당초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17억97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10억5700만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억4500만원 ▲서울나이트슈퍼패스 2억9000만원 ▲서울미식야행 2억원 등 4개 사업 관련 예산 16억9200만원이 복원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에 TBS 출연기관 재지정,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