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 출범…저출산·고령화 넘어 국가 인구전략 총괄

지역 인구 불균형·가구 다양화·이민까지 정책 범위 확대

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연내 첫 국가인구전략 마련

인구전략위원회 현판식. ⓒ인구전략위원회

저출산과 고령화에 집중됐던 정부 인구정책이 지역 인구 불균형과 가구 형태 변화, 이민 등 인구구조 전반으로 확대된다. 부처별로 흩어진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까지 살피는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가동된다.

10일 인구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구전략위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출범한 이후 21년간 합계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정책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구전략위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룬다.

위원 정수도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본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지원한다.

올해 안에는 가칭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희망,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 등 4개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적 해법을 마련한다.

주요 과제로는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부터 혼인과 출산까지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와 지역 돌봄 수요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조정도 강화한다. 2027년 1월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제'를 본격 시행한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하던 인구정책 예산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이다. 부처 간 중복 사업이나 과소투자 사업을 미리 조정하고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각 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인구전략위에 제출한다. 4월 30일까지 사전협의를 거친 뒤 이를 토대로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낸다. 인구전략위는 6월 30일까지 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담은 종합의견을 기획처에 제출한다.

국민과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도 확대한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을 새로 구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는 오는 10월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