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소통하겠다”는 정부…국책은행 “지방이전 협의 연락 없었다”

국토부, 양대노총과 노정 실무협의 지속…일정 검토 중

이전 대상·지역은 여전히 미정…“무엇을 놓고 협의할 수 있겠나”

노조, 결의대회·공동집회 등 후속 대응…쟁의권 확보도 검토

지난 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거론되는 기관들과의 공론화 과정과 노조와의 소통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기관들과의 직접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노동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책은행 노조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총과 노정 실무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책은행 노조에서는 기관별 상황과 부작용이 다른 만큼 개별 기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전 대상과 지역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정협의가 얼마나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금융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양대 노총과 노정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와 노조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과 소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노정 실무협의 일정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적인 논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협의 채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노조 역시 이 채널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이전 당사자로 거론되는 개별 금융기관 노조와 국토부가 각각 만나 의견을 듣는 방식은 아니다.

국토부는 개별 노조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올 경우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일정을 잡는다”며 “저희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노조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서 대화를 하자는 연락은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각 기관과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전을 원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이슈도 다르다”며 “진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각 지부 대표자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출입은행 노조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현재 노정협의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재 노정협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큰 틀의 원칙이나 이미 이전한 기관의 정주 여건 정도로 알고 있다”며 “어디로 갈지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전 대상이나 지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협의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이전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연내 발표하겠다는 일정만 얘기하는 게 무슨 소통인지 모르겠다”며 “이전이 가능한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아야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다시 검토하기보다 금융권의 반발과 여론을 의식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발표 시점을 늦추는 것을 소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답은 정해놓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노조는 지난 4일 금융노조 총파업 이후에도 지방이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개별 지부가 단독 총파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별도의 쟁의권 확보 절차가 필요하다.

지부별 교섭과 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야 해 통상 두 달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장에는 별도 쟁의권이 필요하지 않은 결의대회나 공동집회 등이 후속 대응 수단으로 거론된다.

국책은행 노조들은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 추가 행동을 검토하는 동시에 향후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 대비한 개별 지부 쟁의권 확보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투쟁 동력과 관심이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며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이어가면서 필요한 절차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