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820.9조원 ‘슈퍼재정’…국방·안전·경제안보에 38.3조원 투입

KF-21 양산 3.3조·자원안보기금 1.4조

풍수해·화재 대응 첨단화 추진

자원안보기금 신설·북극항로 시범운항

내년도 국민 안전과 평화 분야 예산안 인포그래픽. ⓒ기획예산처

정부가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93조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나서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미래 성장엔진, 청년 지원, 안전·평화 분야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분야에는 2026년 30조7000억원에서 2027년 38조3000억원으로 24.8% 늘어난 예산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 정예 강군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축, 국익을 우선한 실용외교,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확립에 재정을 집중한다.

자주국방 분야에서는 핵심전력 확보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핵심전력 예산은 18조6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장비와 무기체계를 확보한다. 특전사 침투물자 확보 예산을 98억원에서 1348억원으로,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하는 230mm급 무유도탄 예산을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확대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는 신규로 1000억원을 반영했다. KF-21 양산 예산은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병력 구조 변화에 대응한 투자도 확대한다. 초급간부 총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단기복무부사관 장려금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기복무부사관 대상 적금도 최대 월 30만원, 36개월 한도로 새로 지원한다. 현역 가용자원 부족에 대비해 상비예비군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고 과학화 동원훈련장도 구축한다. AI·드론·로봇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전환과 비전투임무 민간위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예산은 3조1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예방 인프라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무인소방로봇 49대, 해안순찰 드론 22대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한다.

해양안전 역량강화 사업에는 732억원을 새로 반영해 서해 전력 3척과 단속전담함정 2척 등을 확보한다. 녹조 대책 사업군도 272억원에서 20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현장의 안전망도 강화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 예산은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에 401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고위험 요인 개선에 300억원, 현장점검·컨설팅에 155억원을 배정한다.

고위험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에는 1245억원을 투입하고 산재근로자 선보장제도도 436억원 규모로 새로 도입한다. 마약 대응 예산은 11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해 예방교육과 밀수 신고포상금,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외교 분야에서는 K-이니셔티브와 정상외교 후속사업에 재정을 집중한다.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AI·문화·테크 등 강점 분야의 전략형 프로젝트 198건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우크라이나·인도·베트남 등 정상외교 후속조치와 공급망 확보 관련 사업도 지원한다. K-이니셔티브 확산 예산은 5794억원에서 8781억원,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예산은 1380억원에서 3486억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 자원 확보에 무게를 뒀다. 관련 예산은 6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키웠다. 원유 비축시설을 확충해 비축물량을 2000만배럴 늘리고 비축물량도 200만배럴 확대한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 934억원, 재자원화 설비투자에 106억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인 자원안보 투자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했다. 해외 공급망 투자는 1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현지 지분 확보와 해외 신규법인 설립 등을 지원한다.

북극항로도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포함됐다. 관련 예산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친환경 선박 11척과 쇄·내빙선 2척 건조를 지원한다. 국제협력 거버넌스와 북극항로 개발계획,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극지 해양환경 시험과 극지 수중 모빌리티 실증도 추진한다. 극지 해기사 1000명을 육성하고 선박 기자재 업체 40개사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처럼 2027년 예산에서 국방력 강화와 재난 대응, 외교·통상 역량, 공급망 안정 등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넘어 국민 생활과 산업을 둘러싼 복합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데 재정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