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산업부, 2027년 예산 '역대 최대'인 13조2573억원 편성…전년比 40.5% 급증

미래대응기금 포함 시 14조원 돌파…산업부 출범 이후 최고 증가율

1조5000억원 규모 지출구조조정 단행…제조AI·자원안보·지역성장 집중 투자

'반도체특별회계'·'자원안보기금' 신설…국가 핵심 전략산업 재정 기반 구축

산업통상부 본예산 추이.ⓒ산업부

산업통상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 원으로편성했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제조 AI 전환(M.AX), 첨단산업 육성, 5극 3특 지역주도 성장, 산업·자원안보 강화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9조4342억원) 대비 3조8231억원(40.5%) 증가한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출범(201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고 증가율이다.

또한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산업부 소관 사업 예산(9118억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0.2% 증가한 총 14조1691억원에 달한다.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산업부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약 1조5000억원 규모(16% 감축)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재정 체계를 통해 부처 핵심 국정과제에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K-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반도체특별회계'(2027년 전체 규모 2조6000억원 중 산업부 2조1000억원)와 장기 시계에서 자원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2027년 1조4000억원)이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산업통상부 중점 분야 예산안.ⓒ산업부

2027년 예산안의 5대 핵심 투자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면 우선 'M.AX와 메가프로젝트 총력지원' 분야에 2026년(1조6309억원)보다 128.5% 증가한 3조7261억원(미래대응기금 7개 사업 9118억원 포함)이 편성됐다.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이 추진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안보 강화' 분야 예산은 석유와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전년(1조9964억원) 대비 84.5% 늘어난 3조6825억원으로 확충됐다.

석유비축사업 출자 확대와 함께 다변화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석유가격안정화지원(1조4497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 확대 및 새만금 비축기지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5극 3특 지역주도 성장' 예산은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전년(1조2797억원) 대비 62.0% 증가한 2조731억원이 배정됐다.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유인을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7000억원)이 신설됐으며 지방투자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육성' 예산은 미래차,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업종별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조 2421억원(+4.3%)으로 편성됐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 예산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무역장벽 확대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제공과 무역보험기금출연 등을 포함해 8981억원(+9.6%)으로 확대됐다.

한편 2027년 산업부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