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양극화 대응 117조1000억원 투입…지방주도 성장에 33조원

5극3특 성장엔진 육성…대규모 지방투자 설비비 최대 50% 지원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강화…적극복지·사회연대경제 확대

ⓒ기획예산처

지역과 계층에 따라 성장의 과실이 갈리는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17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3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성장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분야 투자액은 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85조7000억원보다 36.6% 증가한다.

핵심은 지방주도 성장이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산업 분야 투자가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9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역별 산업 여건과 기업 투자계획, 성장잠재력, 국가산업 전략성을 고려해 권역별 3~4개씩 총 25개의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한다.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대규모 기업투자 보조,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사업화 패키지 등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9000억원이다.

대규모 지방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신규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신설한다.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의 경우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전략적 지방투자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설비투자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도 강화한다. 지방우대원칙 적용 사업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지원금 상향, 자부담 인하, 사업물량 확대, 지원율 인상 등을 통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다.

5극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계정에는 2조8000억원을 편성한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도 올해 10조6000억원에서 내년 11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대상 사업은 121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도 반영했다. 통합특별시 안착을 위해 내년 5조원을 지원한다. 미래대응기금에서 3조5000억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서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노동자 지원을 강화한다.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복지 투자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 산업과 기업투자 지원뿐 아니라 정주여건과 생활 기반을 함께 개선해 지방의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성장 과실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과 취약계층까지 확산시키는 데 내년 재정투자의 무게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