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만 떠안기에는” 이상휘 의원, 해수욕장 관리비 국비 지원법 발의

지자체가 홀로 감당했던 안전관리 비용에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인력·장비 확보부터 폐기물 처리·해파리 대응까지 관리 역량 강화 기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수욕장의 안전과 환경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만의 부담으로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비용과 관련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휘 의원은 27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해수욕장의 안전·환경 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안전 관리 인력과 장비 확보와 폐기물 처리, 해파리 등 유해 생물 대응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개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 관리에 드는 일부 비용을 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 관리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의원은 "해수욕장의 안전과 환경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만의 부담으로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더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도해수욕장 등을 품은 포항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은 이전부터 해양 자원과 활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는 포항의 영일만관광특구가 해양수산부의 2025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을 이끌었다.

이 사업은 2034년까지 국도비와 민간 자본 등 총 1조3500억원을 들여 영일만 관광 특구 일원을 사계절 체류 해양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실무진과 수차례 접촉해 설득에 나섰던 이 의원은 당시 공모 선정 소식을 전하면서 "포항이 동해안권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