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PF 사업장,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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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로 멈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꾀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LH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로 전환하기 위한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LH와 국토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제공받은 후 검토하는 식으로 협업이 이뤄졌다.

이후 금감원이 검토된 내용을 사업자에 안내하고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런식으로 매입약정이 이뤄진 규모는 12개 사업장, 2600여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해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해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오른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포함된다.

특히 8·13 주택공급 대책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된 만큼 향후 매입임대 전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LH는 전환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황이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 중이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간다.

또 LH는 다음 달 15일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새로 짓거나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덜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