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몰두한 당국…총량 풀었지만 '마통·빚투'는 나몰라라

기타대출 5년 만에 주담대 증가폭 추월

증시 바닥론에 빚투·마통 다시 오르나

부동산 매몰된 규제에 풍선효과 우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최근 증시가 저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기반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과 부동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용대출 팽창과 서민 생활자금 압박 등 부채의 질적 악화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보다 24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개별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집단대출을 합산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전분기보다 12조2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2조8000억원 급증했다.

기타대출 증가폭이 주택 대출을 앞지른 것은 2021년 2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이러한 흐름은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확인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총 93조31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대비 보름여 만에 2181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4%(4조791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과거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택 관련 대출 위주로 형성됐다면, 최근에는 주택 매수를 위한 '영끌' 수요와 함께 주식 등 금융자산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장에서 현재 주가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저점 매수 인식이 번지면서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의 주식투자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은 최근 몇 달간 축소됐으나,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책 당국의 시선이 부동산 시장에만 쏠려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초점은 오로지 주담대에 맞춰져 있다.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별도의 세부 기준 없이 은행권 자율에 맡겨진 상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출 총량 한도가 늘어난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리 등을 개별 은행 자율에 맡기면 은행권의 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조정 등 영업 경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시에 규제 문턱에 막혀 주담대로 원하는 한도를 채우지 못한 차주들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으로 우회해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은 통상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고 변동 주기가 짧아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단기간에 악화시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총량 관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으로 수요가 전이되는 풍선효과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뿐 아니라 증시 저점 인식에 따른 투자성 레버리지와 서민 생활자금 압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