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등 [8/18(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끝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과 건강상의 문제를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만일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사직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수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 의사를 묻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사의 표명은 아니다"며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韓,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對美투자 늦어져 韓·美훈련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른 한·미 투자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17일(현지시간) “대미투자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미 워싱턴DC의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 행사에 참석해 “말이나 양해각서(MOU)가 아닌 선박 건조 숫자로 평가할 것”이라며 투자 이행속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5500억 달러(약 776조원) 투자를 약정한 일본은 6개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소식통들은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측면의 불만도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더딘 점과 쿠팡 등에 대한 처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아직까지 단 하나의 프로젝트도 확정하지 못했으며, 2029년 1월 마감 시한 전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민주당, 폐버스 논란 잊었나…전대 축하곡 사용에 김재섭 "청년 머리에 돌 던져"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폐버스 청년주택' 구상이 청년 세대를 우롱했다는 후폭풍을 맞은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무대에서 '버스 안에서'가 울려 퍼져 또다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사과는 말로 하고 조롱은 무대에서 한다"며 청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전당대회 축하공연 선곡이 가관이다. 무려 '버스안에서'를 틀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직격했다.

김 의원은 "황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5000만원짜리 인테리어를 버스에 하겠다는 그 황당한 발상에 온 국민이 헛웃음을 쳤다"며 "결국 황 의원 본인도 며칠 만에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그 사과 과연 진심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버스 안에서'는 청년들이 버스 하우스 촌극을 비웃으며 밈(meme)으로 쓴 노래다. 그걸 자기들 당 대표 뽑는 잔치에 틀어놓고 흥청망청 춤을 춘다"며 "청년들이 던진 돌을 주워다가 다시 청년들 머리에 던진 격이다. (청년들에게) 대놓고 빅엿을 먹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 대하는 태도가 늘 이런 식이다. 20대 아이돌이 고향 사투리로 '무섭노' 한마디 했다고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멍석말이를 하더니, 정작 청년 주거를 짓밟은 버스 하우스 사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입을 빌려 '해프닝'이란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