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패스트트랙 단축·부동산 공급법 강행 예고…"20일 본회의 개최할 것"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강행 의지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좌시않을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 법안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법안, 5·18 유공자법 개정안 등을 민생 법안으로 거론하며 오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늦어진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해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가 거론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지난달 31일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실시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새로 열리는 8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 택지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 개발 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1년 가까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 온 만큼, 이제 말뿐이 아닌 법안 처리로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는 "이 밖에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13건의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반기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36개 민생 법안도 포함돼 있다. 8월 국회에서 남은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을 방관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능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