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언급 無...금감원, 이찬진 취임 1년 성과 과시

성과 첫머리에 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금감원 모든 업무 소비자 눈높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해 8월 14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1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구축을 핵심 성과로 제시한 가운데 "지난 1년의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 보고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책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언급은 전무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3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1년은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시간이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지난 1년의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 보고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가 굳건히 자리 잡고 금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뚜벅뚜벅 나아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소비자 최우선'의 감독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대응 체계 업그레이드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단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구축 ▲금융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 5가지 사항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와 관련해선 "모든 금융소비자가 촘촘히 보호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감원 및 금융권에 '소비자보호 DNA 내재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했다"며 "소비자 관점의 감독 거버넌스를 확립해 금감원의 모든 업무를 소비자 눈높이에서 수행하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체계에 대해선 금융권 이상거래 탐지체계 고도화, 범죄 의심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일례로 비만치료제 제공,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적극 대응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혐의 사항을 적극 공유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기자 선행매매,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적발해 투자자 및 일반주주가 보다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등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높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면밀한 심사도 공정·투명한 자본시장 구축에 연관된 사례로 제시했다.

금융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과 관련해선 "취약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작지만 금융소비자를 배려하는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이 '책임'을 언급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언급은 전무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에 데이터가 특이하게 변동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는 시점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지금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를 막지 못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