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부동산 큰 틀은 정해졌다…李대통령 앞 남은 건 디테일

"마찰과 적응 시간 필요" 대통령 발언 담긴 속내

형소법 후속 조치 "구체적 논의 없다" 즉답 피해

공급대책도 "숫자·장소 아직 논의된 바 없어"

오세훈 "서울시와 협의 없었다"에 靑은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는 두 개의 핵심 과제를 동시에 챙기고 있다. 법 통과와 세제개편안 발표로 큰 틀은 마무리됐고,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세부 설계를 다듬는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며 실무 단위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법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마찰과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짚은 것은,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준비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6일 이 발언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국민적인 불편, 혹은 오랜 기간 걸쳐 익숙해져 있던 관습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만큼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이해와 오해가 없도록 하고 불편함을 잘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이 시행령 정비 수준인지, 재입법까지 검토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메가특구법상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둘러싸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간 입장차가 있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지금 없다"며 "좀 더 알아본 이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미뤘다.

같은 날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특정 법안이나 부처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2차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속도감과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고, 뒤이어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6일 브리핑에서 "내일(7일) 2차 점검 후속 회의가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1차 회의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숫자나 장소 등은 아무것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교롭게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오전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에서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 정부가 공급책을 내놓을 때 서울시와 사전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발표 직전에 통지만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이날까지 이틀 연속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가 없고 내부 논의한 바도 없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형소법과 부동산 공급 모두 방향은 정해졌지만, 실행 단계의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막을 제도적 보완책의 구체적 형태,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와 조율될 공급 계획 모두 다음 단계인 후속 회의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와 수보회의에서 "마찰과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성역 없이 고쳐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단계적 진행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형소법이든 부동산이든 큰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남은 건 시행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부적인 부분을 채우는 작업"이라며 "속도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