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추미애 "형편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체납관리단이 돼야"

8월부터 현장 중심 체납징수 본격 추진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체납관리단 조사원 576명 현장 투입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이 5일 열렸다. ⓒ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76명의 경기도 체납관리단에게 도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및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세리(稅吏)' 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세금 걷는 공무원을 다들 무서워한다. 눈에 안 띄게 도망을 가고 세리를 만나면 없는 척, 힘든 척, 형편이 안 좋은 척 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세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 형편이 좀 안 좋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납관리단이 창설된 것 같다"고 체납관리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다같이 분담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날 그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다면 세금은 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면서 "장사가 잘 될 때까지 유예를 해드릴 수도 있고, 사정을 봐 드릴 수도 있고,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폭탄선언을 했다. 경기도 재정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푼 한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576명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조사원으로 구성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이같은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체납관리단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높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 체납액은 2026년 1조 498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도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