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증세 아닌 '도끼' 증세"…배준영, 李정부 '세제개편안' 재검토 요구

"결과적으로 '징벌적 과세' 맞아"

"다듬는 것이 아닌 재검토해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핀셋 증세'가 아닌 '도끼 증세'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제가 보기에는 핀셋이 아니라 도끼로 보인다"며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 주택을 가졌다고 결과적으로 징벌하는 과세가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평가를 회피하고 있다가 다음 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벌써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교하게 다듬을 정도가 아니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값을 잡고 전월세 가격을 낮추는 것인데, 그러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번에 개편되는 세제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정부는 공정 과세라고 하지만 고금리·고물가·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비거주 중과세를 하면 세금 감면 문제 때문에 결국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돼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다.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라면서 "다주택 중과세를 하면 팔지 않고 세금을 떠넘길 것이다. 전월세가 올라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 나아가 정부가 말을 바꾸고 중과세를 2년 유보한 탓에 믿기 어려워 안 팔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고가 주택 중과세를 한다고 해도 이들이 팔겠나"며 "판다고 해도 대출 없는 평범한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맞다. 지금 반도체로 최고 세수가 걷히고 있다면서 왜 증세를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에 대해선 "겉보기에는 되게 혜택을 베푸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잔인한 정책"이라면서 "가족과 수십 년간 정든 이웃이 있을 텐데, 이곳을 떠나 생을 마칠 때까지 낯선 곳에서 살라는 게 맞는가. 이 입법한 분들은 자기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고가로 만든 것은 민주당 정부 아닌가"라면서 "집권할 때마다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집값을 모두 수직적으로 올려버린 탓에 고가 아파트가 된 것인데, 이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게 맞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세금으로 때려잡는 게 능사가 아닌,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보수 정권에서 신규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공급 확대와 거래 규제 완화, 민간 건설사 공급 확대 유도 등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을 해 왔고, 서울시도 이재명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세제개편안은) 국회에 와서 심의를 받고 통과가 돼야지 현실화가 된다"며 "꼼꼼하게 따질 것이며, 동의를 받지 못하면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