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공소기각 조항' 추가에 "파렴치한 속임수"

"대통령 위해 사법체계 곳곳에 구멍 뚫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파렴치한 속임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게다가 법사위 전체회의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넣었다"며 "법을 수호해야할 국회에서 사기, 도박의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졸속적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사의 지연과 현장의 혼란만 유발했다"며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는 어떻나. 모두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법 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 늑장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 더 고통받을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표결 종료 직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국회를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말 잘 듣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도입해 주식시장 대혼란을 야기했다"며 "사회적 혼론만 초래하는 거수기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